대한민국 사법부 내에서도 원칙주의와 철저한 법리 해석으로 평가받는 이진관 부장판사. 그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을 맡으면서 최근 법조계와 언론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진관 판사의 프로필부터 주요 경력, 담당 사건, 그리고 대법관 후보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1973년생으로 올해 만 52세(2025년 기준)입니다. 고향은 경상남도 마산시로, 마산중학교와 마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32기를 수료했고, 2003년 수원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습니다. 군 복무는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으로 마쳤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 중입니다.
2. 법조 경력과 주요 이력
이진관 판사는 수원지법에서 첫 임관 후 대구지법, 서울중앙지법, 그리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쳤습니다. 당시 공안사건과 헌법 판례를 분석하며 법리 검토의 정밀함을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사법연수원 교수로 활동하며 후배 법조인 양성에도 힘썼죠. 현재는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공직자 비리·경제범죄·정치인 사건을 집중 심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공정한 재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사건 담당
2025년 9월부터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헌정질서 파괴 및 계엄명령 왜곡 의혹과 관련된 중대한 재판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입니다. 그는 제3차 공판에서 특검 측에 “공소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형법 제87조 2호 적용을 검토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을 내포해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4. 공소장 변경 요구와 재판 운영
2025년 10월 20일 열린 제3차 공판에서 이진관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이 명확히 특정돼야 판단할 수 있다”며 특검팀에 공소장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2024년 12월 계엄 협의 관련 진술은 직접 증언이 필요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피고 측이 일부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자 “재판부가 필요 시 직권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혀 공정성과 신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본 사건은 헌정질서와 직결된 사안으로, 6개월 내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법원 내 평가와 대법관 후보설
이진관 판사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 차원에서 직접 제안한 드문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는 법리 중심의 판단과 원칙적 태도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법조계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차기 대법관 후보군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행정은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발언하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6. 사법 철학과 향후 행보
이진관 부장판사는 “법은 사회적 신뢰의 마지막 보루”라는 소신을 강조합니다. 그는 정치적 이해보다 법리의 명확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우선시하며, 언론의 관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답게 꼼꼼하고 원칙적인 판사”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향후에도 사법부 내 주요 직책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이어집니다.
✔️ 이진관 부장판사 프로필 요약
- 이름: 이진관
- 출생: 1973년 (만 52세, 2025년 기준)
- 출생지: 경상남도 마산시
- 학력: 마산중학교 → 마산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연수원: 32기
- 군 복무: 육군 군법무관 중위 전역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
- 주요 담당 사건: 한덕수 전 총리 내란 방조 및 위증 혐의 사건
- 주요 경력: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 평가: 원칙주의자, 법리 중심 판결로 신뢰 높은 법관
마무리 정리
이진관 부장판사는 철저한 법리 검토와 원칙 중심의 태도로 사법부 내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보여준 공정한 재판 운영은 그의 법관 철학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차세대 대법관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만큼, 향후 그의 행보는 사법 신뢰 회복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